한미 FTA 재협상 타결에 자동차업계 '시름'

정부가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과 철강 관세폭탄 등을 막아내는 대신 자동차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가운데 자동차업계의 시름이 깊어진다.

한·미 양국은 26일 한미FTA 개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2021년 폐지 예정인 화물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이 20년 연장된다.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따른 것으로 간주했던 물량도 5만대로 늘렸다.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배출 가스관련,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방식도 미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한국지엠 사태 등으로 자동차업계가 신음하는 시기에 이같은 결정은 업계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철강 등 다른 산업을 위해 자동차를 희생시켰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