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최종 종착지는?…극적 합의·부결·무기한 연기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의 입장 차가 큰 탓이다.

국회는 헌법 제130조에 따라 오는 5월25일까지 개헌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여야는 27일부터 개헌 협상에 돌입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개헌은 ▲6월 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 ▲부결 ▲6월 개헌 합의 후 10월 표결 추진 ▲무기한 연기 중 하나로 흘러가게 된다. 개헌을 대하는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른 탓에 개헌이 어디에 당도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먼저 여야의 개헌 합의안 도출이 실패로 끝나 대통령 개헌안이 상정됐을 경우가 꼽힌다. 여야 합의 불발로 대통령 개헌안이 상정,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116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회의 표결로 개헌안이 부결된다면 여야는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개헌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고 여야가 합의안도 만들지 못하면 연내 개헌은 물 건너간다. 이 경우 2020년 총선과의 동시 개헌투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총선 때 동시 투표를 벌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의 개헌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가 이뤄지거나 혹은 10월쯤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6월 지방선거와의 동시 투표다.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5월25일 이전 의결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지방선거 이후인 10월쯤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국회 헌정특위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30일까지 개헌 협상을 벌이면서 국회 개헌안을 만들어 10월에 개헌 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한국당이 그간 주장했던 개헌 스케줄이다.

다만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의 동시 투표를 결사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지방선거 이후의 개헌 투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