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발 미세먼지' 과학적 근거 나오면 문제제기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가 중국과의 공동연구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외 기여율'이 확인되면 중국정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효승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면 중국의 외교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협의가 진전될 것"이라며 "외교부 차원에서는 기존의 양자, 다자채널을 활용해서 중국 측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중국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으로 확대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정부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선 "양자나 다자 이런 협력채널을 통해서 중국 쪽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번 보완대책에서 중국과 환경 분야 협력강화는 공동연구, 공동대책, 실증사업 등이 골자다.

정부는 오는 6월쯤 한·중·일 과학자들이 최근 5년간(2013~2017년) 공동으로 연구해 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해 5월부터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의 대기질을 공동 관측하는 '청천(晴天) 프로젝트'가 2020년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또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도 중국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6월23~24일)가 끝나는 대로 문을 연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중국과의 협력은 연구부분, 공동대책, 실증사업 참여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것들이 6월 환경협력센터가 만들어지면 통합되면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