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임한별 기자

청와대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언급한 '자치경찰제 실현'과 관련해 불편함을 표했다.

청와대는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자치 경찰제 실현' 언급에 대해 "자치경찰제를 완전히 시행한 뒤에 검경(검찰·경찰)수사권 조정을 하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 총장의 자치경찰제 의미에 대해 "중앙수사권, 중앙경찰의 기능을 거의 다 없애고 다 풀뿌리, 기초, 지방경찰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를 말하는 듯한데,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의 자치 경찰제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함'은 전날 문총장의 발언 이후에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자치 경찰제 문제는 논의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며 드러낸 바 있다.

앞서 문 총장은 전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경관계를 '수직적 지휘관계'에서 '수평적 사법통제 모델'로 바꾸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자치경찰제와 상응해서 같은 보폭으로 검찰조직과 기능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워낙 뿌리깊은 문제이고 해결하기 어렵다"며 "노무현정부 때도 이 문제를 5년 내내 (해결하려)했지만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잖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