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헌 시사…"세종시 완성 위해 법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을 위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거론하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위한 개헌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열린 네 번째 국무회의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듯이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1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고 했다.


그는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곳이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은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거론하며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MR(소형모듈원자로)과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에 전부처 전 지방 정부가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주문한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제2집무실'과 '분원' 형태여서 개헌 없이도 건립이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 발언은 향후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완전한 세종 이전은 개헌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 대통령이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임기 내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