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본에 '독도 영유권 교육' 즉각 시정 요구

앞서 일본 정부는 30일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여기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습지도요령은 한국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과서를 제작하거나 수업 때 따라야 하는 지침이다.

이에 임창빈 교육부 대변인은 30일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며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최근 한일 장관회의를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의 시정을 촉구해왔음에도 일본은 끝내 왜곡된 역사와 영토관이 담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이번 발표가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상생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임 대변인은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역사왜곡을 심화, 확대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규탄하며 고교 학습지도요령의 즉각적인 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등 그동안 일본 정부의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반성·사죄하고, 근린 국가 간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하는 ‘근린제국 조항’을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동반자적 한일관계’로 나아가려 한다면 당장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상호존중의 자세를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어떠한 시도에도 엄중히 대처할 것이고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