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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학생부에 학부모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하는 등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가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총 60여회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사는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활동만 기록하자는 의견을, 대학의 경우 공교육에서 이뤄진 교육활동 결과를 활용한 신입생 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학부모는 사교육이나 학부모 개입이 있는 항목과 요소를 삭제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교육청 관계자들은 기재 내용 중복 항목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는 활동에 대한 기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 기록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 및 항목 정비 ▲학생부 기재 수준 차이 최소화 지원 및 기재 부담 완화 ▲학생부 지도·감독 체제 구축 및 현장지원 강화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학부모 인적사항·진로희망·수상경력·자율동아리 활동 기재 금지 = 우선 교육부는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하고, 기존 인적사항의 부모 정보(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의 변동사항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특히 사교육이 유발되며 학생 간 과도한 경쟁과 학교 간 개최 대회수의 격차 등을 고려해 '수상경력' 항목을 삭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과 기재 내용이 중복되는 '진로희망사항' 항목도 삭제한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정규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중 ‘관찰한 교과교육’ 관련 학생 활동만 기록하고, 기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던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방과후 활동 미참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교육활동은 기록하되 교사의 상시관찰이 어려운 외부기관 주최 활동 및 사교육 유발 활동도 미기재한다. 과도한 스펙쌓기로 인해 자율동아리 활동의 학생부 기재도 금지하고, 동아리활동은 정규교육과정 내 편성된 동아리 활동만 기재하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의 경우 기재하지 않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하며 클럽명·활동시간·팀에서의 역할·포지션·대회출전경력 등 지나치게 상세히 기재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간소화한다.
봉사활동도 교사의 관찰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특기사항은 삭제하되 봉사활동 실적은 현행대로 입력하고, 서술식 기재항목의 기재 분량을 축소해 교사 간 분량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교사의 기재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학생부의 기재 격차 해소와 기재·관리 책무성 높일 것" = 학생부 기재에서 교사 간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 업무 담당자, 강사요원, 경력별 교원 연수 등 교육 목적 및 대상자의 역량을 고려한 주제별·대상별 맞춤형 연수를 제공해 교사의 학생부 기재 역량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도교육청 학생부 공동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학생부 기재요령을 개발해 질적·양적으로 적정한 도움자료를 확대·보급한다.
아울러 학생부 기재·관리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은 현장 방문점검 및 학생부 기재·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교원의 학생부 관련 연수과정을 확대한다. 단위학교에서는 부당정정과 기재 오류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학생부 점검 전담반을 구성,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학생부와 관련한 학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학부모에게 제공할 영상물과 리플릿 등 학생부 관련 홍보자료도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 항목과 기재 방식의 변경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과 민감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최종 확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도교육청 학생부 공동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학생부 기재요령을 개발해 질적·양적으로 적정한 도움자료를 확대·보급한다.
아울러 학생부 기재·관리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은 현장 방문점검 및 학생부 기재·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교원의 학생부 관련 연수과정을 확대한다. 단위학교에서는 부당정정과 기재 오류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학생부 점검 전담반을 구성,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학생부와 관련한 학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학부모에게 제공할 영상물과 리플릿 등 학생부 관련 홍보자료도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 항목과 기재 방식의 변경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과 민감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최종 확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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