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주파수 향방두고 제4이통사 도입설 '솔솔'

정부가 지난 19일 ‘2018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공청회’를 열고 5세대(5G) 주파수 경매방안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2.5㎓ 대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4이동통신업체 선정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고 예상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에 2.5㎓ 대역폭을 매물로 내놓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케이블TV협회를 중심으로 제4이동통신 움직임이 나타나고 신규 이동통신사 진입규제 완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경매를 지나치게 과열양상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2.5㎓가 경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2.5㎓ 대역을 경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초 매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됐던 300㎒ 대역폭에서 20㎒ 줄어든 280㎒만 경매에 등장하는 만큼 보상적인 차원에서 2.5㎓를 경매에 포함하자는 말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1년 4세대(4G) 주파수 경매와 마찬가지로 2.5㎓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만을 위해 남겨둔다는 입장이다. 앞서 4G 주파수 경매에서는 황금 대역으로 평가되던 2.1㎓를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만 입찰 가능하도록 경매를 설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과 함께 제4이통사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4이통사 도입 논의는 7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면서도 “정부의 방침은 충분한 운영 능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제4이동통신 사업권한과 2.5㎓ 대역을 할당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