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도 없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펼치는 브랜드 많아 … 부실 가맹본부 주의필요해

기업의 존속 년 수는 법인설립일 기준이며, 브랜드 존속 년 수는 정보공개서상의 가맹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측정했다. 이 결과 프랜차이즈 기업의 평균 존속 년수는 5.84년, 브랜드 평균 존속 년수는 4.62년으로 기업과 브랜드간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기업 중 가맹점 및 직영점이 한 개도 없는 기업은 전체의 18.4%(835개 기업)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브랜드의 20.% 역시 가맹점과 직영점이 한 개도 없는 상태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자격기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비창업자가 참고해야할 정보를 갖추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정보공개서만을 등록하고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브랜드가 상당수가 있는 것 같다”라며 “실제 가맹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브랜드들이 전체 산업규모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폐점 브랜드 수는 981개로 전년도 664개보다 약 47.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폐점 브랜드는 가맹사업을 중단하여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하거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하지 않아 공정위에서 직권취소한 경우가 포함됐다.


직권취소의 사유는 휴·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 불이행 등이 해당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신규 가맹점 모집(가맹계약 체결 등)이 금지되므로, 가맹희망자의 피해가 없도록 엄격한 제재가 요구된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기존 등록된 본사를 포함하여 신규브랜드 등록 시 최소 2개의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라며 "해당 직영점 운영실적과 시스템 구축 정도를 국가가 인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뒤 등록하도록 하여 부실브랜드 등록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