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보 보장률 62.6%… 비급여 풍선 효과로 소폭↓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0.8%포인트 감소한 62.6%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라고 25일 발표했다. 국민 총 진료비가 1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이 62만6000원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2016년 건강보험부담금은 48조9000억원으로 전년 44조원보다 11.0% 늘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비급여 진료비가 더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는 11조5000억원에서 13조5000억원으로 17.0%의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보험부담금 증가율은 11.0%지만 비급여 증가율은 17.0%로 약 1.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2015년 메르스 영향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일시적으로 억제됐지만 2016년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비급여 풍선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이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4%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3%포인트 차이로 낮았다. 2011년 60.1%였던 것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떨어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