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데 대해 "(문 특보의) 그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는 특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을 도움받기 위해 특보로 임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된 '평화협정'에 대해 이 관계자는 "남북과 미국, 중국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한반도 전체의 평화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정"이라며 "주한미군 문제도 그 속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으로는 주한미군은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을 정당화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수 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