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몰아주기 개선 압박…“더 이상 용납 안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 그룹에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도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 선제적으로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벌개혁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1년이 되면서 재벌개혁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느슨하고 느리다고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을 거칠게 옥죈다고 비판한다”며 “양쪽 시각의 가운데 지점에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맞추고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는 재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내용 중에는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도 포함됐다”며 “재계에 큰 영향을 미칠 현안으로서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금처럼 자주 재계와의 만남 자리를 만들지는 않고 1년 후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한다”면서도 “대신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정책 또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