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중국이 대미무역 흑자폭을 대폭 줄이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양측의 협상단은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를 상당폭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해 해당 분야의 법·규정에 대해 적절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연 375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2020년까지 1000억달러 수준으로 2000억달러가량 줄여달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 중국기업들이 미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양국의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문제삼으며 관세 폭탄을 내놓았고 이에 미중 무역갈등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중국 역시 미국산 대두나 항공기, 자동차 등에 관세를 물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양측의 갈등은 커졌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규제에 나섰고 중국은 미국이 제조2025 육성을 침해한다며 극렬하게 맞섰다.

하지만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 축소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담긴 이번 합의문으로 양국은 무역전쟁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양국 대표단은 합의문에서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 축소와 관련해 “중국인들의 소비수요 증가와 고품질 경제발전 수요에 맞추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상당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미국의 수출확대 품목으로는 농산물과 에너지를 명시했다. 양측은 “미국 실무팀이 중국을 방문해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