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이 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투표가 불성립된 점을 언급,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불성립되고 말았다.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헌을 포기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기 떄문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재상정을 해서 표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완료되지 않은 미료 상태로 20대 국회 말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해 학자들의 유권해석이 엇갈린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도 앞으로 계기가 닿는 대로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찾겠다"며 "국회 의사국의 의견 역시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아직 청와대도 의견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