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있다면 대책 강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로,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편으로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여러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재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께서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