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거래 의혹, 성역 없는 진상조사 필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조속한 대책마련이 푤아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을 안건으로 5시간30분 가량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선언 의안에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법관대표회의는 내규를 의결하고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재판제도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법관인사제도 등 4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