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규제개혁, 투트랙으로 빠르게 해결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부총리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는 하겠지만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겠다"며 투트랙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부처 내에서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부처 내에서 결론 내겠다”며 “또 이해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해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분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빠른 시간 내에 결론 짓겠다”고 했다.

이어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안되는 것은 분명하게 이유를 같이 알고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쓰겠다"며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합리적인 보상도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박용만 회장은 규제개혁 관련 정책 건의서를 김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박 회장은 "지금까지 40차례에 가깝게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는데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방안에 치중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해결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속도감 있게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시장에서 규제개혁 분위기,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건의사항은) 최대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