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1년 연장…“북, 특별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로부터 비롯한 확대된 행정명령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흔하지 않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에 무기화가 가능한 핵물질들이 확산될 위협이 존재하고, 북한의 행동과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군과 동맹, 역내 교역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북한 정부의 다른 도발적이고 억압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정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의 적용 대상에서 풀어주면서도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