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에 놀란 정부, 재계 목소리 담나

유래 없는 고용쇼크에 놀란 정부가 재계의 목소리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벗어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열쇠를 지닌 민간기업과의 접점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상 최악 실업률에 ‘비상’

청와대는 최근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에 윤종원 주OECD 특명전권대사를, 일자리 수석에 정태호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기존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최근 고용과 경제지표 악화의 책임을 물어 전격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5월 지표를 받아든 이후 청와대가 내린 특단의 조치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 5월 취업자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만2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33만4000명에서 2~4월 10만명대를 유지하다 지난달엔 10만명선도 무너졌다.

실업자는 112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6000명 증가했다. 올 1월 102만명을 기록한 이후 실업자는 5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이어갔다.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으며 특히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5%로 2000년 이래 5월을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이라는 뜻이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재계와 접점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가운데 민간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91.1%로 절대적인 만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일선기업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연착륙을 도모해 달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요청을 수용했다.

이 총리는 “경총의 제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경제현안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가 재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재계는 앞으로 정부가 전향적인 제세를 취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인다.

◆규제개혁·전경련 관계 개선 등 주목

재계가 수년간 요구해온 과감한 규제개혁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혁 관련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지금까지 40차례에 가깝게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는데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방안에 치중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해결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속도감 있게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시장에서 규제개혁 분위기,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건의사항은) 최대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의지도 확인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월 개최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하계 최고경영자(CEO)포럼’에 참석한다.

재계의 맏형인 전경련은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정경유착의 몸통으로 지목, 사실상 문재인정부에서 눈 밖에 난 단체다. 대한상공회의소를 재계와의 공식 소통창구이자 경제 파트너로 삼으며 전경련을 주요행사에서 배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고위관계자가 재계 수장들이 집결하는 전경련의 행사 참석한다는 것은 기존 ‘전경련 패싱’ 기조를 전향적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 여부는 사실상 민간 일자리 창출에 달려있다”며 “기업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