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양대노총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62)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이명박정부가 노조와해 공작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2011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성 민주노총에 비해 유연한 한국노총마저 이명박정부가 총력을 기울였던 타임오프제에 강하게 반발하자 제3의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이 국민노총 설립 자금 수억원을 국정원에 요구했고 국정원은 특수활동비에서 일부를 국민노총 설립·운영 자금으로 건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12시간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했다"면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한편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출범했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3년여 만인 2014년 12월 한국노총에 흡수·통합됐다. 국민노총 설립 당시에도 국정원이 관여·지원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