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성평등에 모든 행정역량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임을 지적하며 개각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조직 구성의 성평등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성평등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라"며 "각 부처의 행정영역에서 일어나는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로 인식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번주 제23회 양성평등주간을 계기로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보완대책을 보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히 자리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또다시 보완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을 추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발표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모으는 의지가 일선 행정기관과 현장까지 스며들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장관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테면 공공시설 영역에서는 행안부가, 직장 영역에서는 고용부가, 문화·예술·체육 영역에서는 문체부가, 학교 영역에서는 교육부가, 군대 영역에서는 국방부가 이렇게 다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투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사'에서의 성평등도 거론했다. 개각의 타이밍과 폭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나온 메시지다.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 동수내각을 실현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문재인정부 장관급 26명 중 여성은 현재 7명(강경화·김은경·김영주·정현백·김현미·피우진·박은정)으로 27%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대법원장으로부터 여성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 받았다. 그대로 임명이 된다면 여성 대법관이 사상 최초로 4명으로 늘게 된다"며 "오늘 오후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이런 성격의 정부위원회로서는 사상 최초로 여성 위원의 숫자가 과반수가 넘게 구성됐다"고 말했다.


개각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위원회 여성 과반'과 '대법원의 성평등'을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성평등 문제만큼은 이 정부에서 확실히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게 전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