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자산 시장 확대 시 중앙은행 업무에 영향”

한국은행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 시장이 커지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등 중앙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6일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에서 “해킹, 가격조작, 기술적 한계 등으로 암호자산 가치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면 암호자산에 투자한 금융기관 신뢰가 하락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암호자산 거래규모는 지난 5월 기준 일평균 2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말 하루평균 거래수준(3조~4조원)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각종 리스크에 휘말리며 암호자산 가격이 하락하자 거래량도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7일 사상 최고치인 2523만원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700만원 초중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도 5월 기준 7494달러로 지난 2016년 말(964달러)에 비해서는 677%나 올랐지만 최근 6000달러대로 하락했다.


그 사이 암호자산을 둘러싼 리스크는 확대됐다. 지난해 국내에서만 거래소 3곳이 해킹으로 248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고 올해도 빗썸 등 거래소 2곳이 해킹피해로 수백억원대의 자산 손실을 봤다. 이에 따라 암호자산의 보안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은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환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에는 블록체인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해킹 등에 따른 운영장애와 고객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암호자산에 대한 거래추적이 쉽지 않고 중앙 운영기관이 아닌 다수가 시스템 운영에 참가해 법적 리스크와 지배구조 문제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은은 암호자산 시장이 확대되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통화정책 운용 시에도 암호자산이 투자 및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면 지준율(지급준비금 적립비율) 조정의 파급효과가 떨어지고 통화지표의 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암호자산이 화폐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한은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으로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한은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위해 암호자산의 발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