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우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국민눈높이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5대부문, 17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장이 밝힌 이번 금융감독혁신과제 내용은 금융산업이 경제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지원, 공정경제 구현 등을 통해 신뢰받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 원장은 무엇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우선시했다.


그는 “대내외 금융부문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하겠다”며 “국가경제가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금융권역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신용대출 등 우회성 대출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DSR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시중금리 상승·집값 하락 등에 따른 취약차주 리스크 확대를 대비시킬 예정이다.


윤 원장은 부동산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경기 하락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부동산 익스포져’를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펀드·신탁유동화 증권 등 자본시장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포함해 전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져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지나친 부동산 쏠림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윤 원장의 포부다.


윤 원장은 “과도한 부동산 투·융자로 인한 거품경제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충당금 적립률 등 건전성규제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신흥국 경제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리스크 발생요인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기촉법’ 실효에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금융회사 협약을 제·개정하는 등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젤Ⅲ, IFRS17 등 국제기준을 도입해 시스템리스크 대응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기반과 리스크관리 역량 확충을 위해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