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개선과제는 ▲금리·수수료 체계 ▲불건건 영업행위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사후구제 등이다.


특히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했는지 조사한다. 부당한 영업 행위를 발견하면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현장 점검과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올 하반기에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개정하고 비교 공시를 강화한다. 

또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이달 중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한다. 하반기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를 현장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출금리 부당 부과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도입이 예고됐던 소비자 일괄 구제제도는 올 하반기 중 도입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공표하는 이른바 '배드 리스트'(Bad List)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절대 평가인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를 상태 평가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