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자원전쟁… 중국 희토류 무기화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자원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2000억달러(약 224조3400억원) 규모의 추가 관세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희토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0페이지 가량의 관세 리스트에는 중국산 희토류(10% 관세)가 포함됐다. 희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부터 풍력 터빈과 군사 장비까지 첨단 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인 자원으로 분류된다.


이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은 희토류를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수입을 포기할 수도 없고, 관세부과로 미국 기업의 생산비용이 높아져 미국 첨단산업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13일 보도하기도 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희토류 소비량의 70%가 중국에서 이뤄지며 생산량의 80% 역시 중국에서 나온다. 중국 내 생산량이 많은 이유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땅을 파야하지만 중국은 지표면에 희토류가 분포하고 있어 채굴비용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앞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나오기도 했다. 과거 중국이 일본과의 영토분쟁에서 희토류를 무기화한 전례가 있어서다.

2010년 일본은 희토류 수요의 약 90%를 중국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그 해 9월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해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자원 무기화에 나섰고, 일본 입장에선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게 타격이 컸다. 희토류 없이 전자제품 생산이 불가능한 일본은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며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