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없는' 일자리정부… 경영계 목소리 힘 실릴까

정부가 사상 최악의 고용쇼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할만큼 양질의 일자리확대에 사활을 걸었지만 고용지표는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 일자리창출의 열쇠를 쥔 민간기업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라는 지적이다.

◆교착상태 빠진 고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수립, 청와대 집무실에 실시간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 또한 지난해 11조원, 올해 3조원의 일자리 추경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난 고용지표는 처참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월 33만4000명에서 2월 들어 10만4000명으로 주저 앉았다. 이어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으로 10만명대에 머물렀고 5월에는는 7만2000명까지 떨어졌다. 5개월 이상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9월~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6월 실업자 수는 103만4000명으로 올들어 6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산업구조의 변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고용동력이 힘을 잃었다는 것.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가운데 민간기업의 일자리 비중은 91.1%로 절대적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이 한계선상에 놓였다”며 “특히 중소기업이 줄도산하면 고용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을 압박하기 보다는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개선과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당위성 얻는 경영계 목소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는 경영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주장이다. 그 주장이 실제 고용지표로 증명되면서 경영계의 목소리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한 모양새다. 최근 인도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인도 노이다에 위치한 삼성전자 휴대폰 제2공장 준공식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5분간 접견하며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과 거리를 둬 온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당부한 것은 고용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접적으로 기업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백운규 장관은 16일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기업의 진정한 조력자로서 산업정책 관점에서 관련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끝까지 챙겨나가겠다”며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혁파를 비롯한 경영계의 요구가 수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경영계의 주장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막대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도 일단 경영계의 우려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시장과 기업의 경쟁 마인드나 혁신성장 측면에서도 경제를 활용하는 심리적인 마인드를 촉진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도 사실상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서 후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