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페이’ 구축… 카드수수료 0%대로 낮춘다

정부가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해 카드수수료를 0%대 초반까지 낮춘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 카드수수료를 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0.8%)이 0%로 낮아진다. 매출액이 3억~5억원인 경우 1.3%에서 0.3%로, 5억원 이상은 최고 2.5%에서 0.5%로 각각 줄어든다. 소상공인페이 사용액은 40%의 소득공제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해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개편을 통해 평균 수수료율이 편의점은 0.61%포인트, 제과점은 0.55%포인트, 약국은 0.2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빌릴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 방안도 검토한다. 도시재생·상권지역 내 노후상가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내리 대출도 1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상정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영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을 조기 정리한다. 3만5000명의 4800억원가량의 부실채권이 정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