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사용자와 정부도 카드수수료 부담 나눠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카드사용자와 정부가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낮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카드업계와 상의해 추가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살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고 모든 업소가 카드를 받다보니 가맹점이 특별히 누리는 이익이 옅어지고 있다”며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이익은 보잘 것 없는데 비용은 가맹점수수료에서 다 나오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가맹점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모든 수익자가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무수납제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제도 개편을 검토해야 하는데 의무수납제 완화·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카드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소상공인 결제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며 “대체 결제수단인 체크카드나 앱투앱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