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 '사법농단' 수사 첫 타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판사 동향 및 재판 거래 의혹 등 관련 문건 작성에 임 전 차장이 다수 관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도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추진한 상고법원 입법화와 관련해 임 전 차장이 오랫동안 실무책임자로 관여하면서 정책 실현을 우선한 나머지 재판의 독립 및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