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파문… 여 “작성 배후 수사” vs 야 “북한 석탄도 답하라”

‘계엄령 문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여야가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며 충돌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일부 내용을 공개한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 자료’에 담긴 내용은 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와 언론을 통제한다는 것으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라며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도는 명확해졌다. 통상적 매뉴얼 또는 단순 검토 문건이라는 주장은 더이상 설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기무사 윗선 수사를 위해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는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라며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계엄령 문건의 배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일은 키우고 불리한 일에는 입을 다무는 청와대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계엄령 문건 관련해선) 기무사 특별수사단을 발족시켜 놓고 조사 시작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 관련해선 국민 의혹이 증폭되던 지난 금요일 난데없는 청와대 대변인 긴급 브리핑으로 기무사 문건의 선별적 해석에 나섰다”며 “모든 일에 사사로이 개입하던 만기친람 청와대는 유독 북한 석탄 문제에 대한 국민의 물음엔 답 없이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기무사 계엄 문건은 분명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관련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렇다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온통 기무사 문건에 혼이 빼앗겨 현재 진행형의 유엔 결의 위반 사항을 방관해서야 되겠는가. 청와대는 커져가는 북한 석탄 국내 유입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이 대북제재 위반 불법 선박으로 공식 지목한 리치글로리호를 억류하지 않는 이유 ▲지난해 10월 인천항과 포항에 들어온 석탄 9000톤의 행방 ▲북한 석탄을 국내에 유입시킨 주체와 비용 지불 수단 등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시작된 대화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한미공조와 국제사회 신뢰는 필수불가결하다”며 “청와대는 철저한 조사와 거짓 없는 설명으로 더이상 국민적 의혹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키우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