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우는 역사(한국사)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표시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의 반대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담은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과 집필기준을 조만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집필기준은 서로 다른 여러 출판사가 검정교과서를 제작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당초 교육부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지난 6월 행정예고를 했다. 역대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대부분 '민주주의' 표현을 쓴 데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과 교육과정평가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성취기준 해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주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학계 등에서는 그동안 헌법 전문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고 있는 점을 들어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608건의 의견 가운데 591건이 개정안 반대의견이었는데 그 중 458건이 '민주주의' 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집필기준에서 빠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