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갑론을박'… 청와대 국민청원서도 이어져

국방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을 보고했다.

병 복무기간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 육군·해병대의 경우 21개월→18개월(3개월 단축), 해군의 경우 23개월→20개월(3개월 단축), 공군의 경우 24개월→22개월(2개월 단축)로 줄어든다.

한 청원자는 "군복무 기간 단축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중인 국가입니다.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장병들은 병장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전역하게 된다. 정말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현역 장병들은 지금의 예비군보다 못한 전력이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왜 공군만 차별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청원도 있었다. 청원 작성자는 "공군 만기전역한 청년이다. 후임들과 후임이 될 공군 장병들을 위해 글 올린다. 모든 사회갈등은 차별로 부터 온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군도 복무기간 3개월 단축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