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다음달 6일 석방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다음달 6일 오전 12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가능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2월7일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구속 기한이 연장됐고 다음달 6일 구속 만 18개월을 맞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사건 심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재직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으로 형을 가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