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전기요금 배려 검토하라"… 누진제 손보나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의 지시는 누진제 폐지 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이 8월 중순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냉방기구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장과는 달리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료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매장의 경우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풀가동하면서도 낮은 전기료를 내지만 일반 가정은 전력 사용량에 따라 징벌적인 수준으로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시거주 4인 가구가 월 350㎾h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이 가구가 여름철에 스탠드형 에어컨(1.8㎾)을 하루 10시간 사용할 경우 17만 7000원을 추가 냉방요금으로 내야한다.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2016년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하면서 부담 수준이 경감한 것이지만 여전히 부담을 호소하는 여론이 높다.


이 때문에 폭염시즌인 7~8월 만이라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누진제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청원이 잇따른다. 정치권에서도 폭염기간에는 누진제를 면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총리가 공식적으로 '전기요금 특별 배려'를 언급함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유력한 대안은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해서 소비자가 선택한 요금제 만큼 비용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이미 적용하고 있지만 주택용은 가구별 실시간 사용 전력량을 확인할 수 없어 도입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실시간 전력사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를 2020년까지 전국에 보급, 올해 하반기부터 약 2000 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하고 2021년 세종시 전역에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