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이 사라진다. 정부는 이달부터 커피전문점과 외식 프랜차이즈의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가맹점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앞으로 일회용품 감축 대상은 플라스틱에서 비닐봉지, 과대포장지로 확대된다.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일회용품 대체에 드는 비용 부담을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머니S>는 일회용품 퇴출현황을 살피고 재활용 폐기물 규제의 실효성을 진단했다. 아울러 전문가에게 일회용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일회용 전쟁] ①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플라스틱 제로’
비닐봉지 420개, 플라스틱 98kg. 우리 국민 1명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일회용품이다. 간편하고 가성비 좋은 일회용품에 푹 빠진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플라스틱 소비가 가장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미국(97.7㎏), 프랑스(73㎏), 일본(66.9㎏) 등 선진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이남의 기자 비닐봉지 사용량도 1인당 420장, 하루 평균 1.15장에 달한다. 1년에 비닐봉지 4장(2010년 기준)을 사용하는 핀란드 사람과 비교하면 100배가 넘는 규모다.
정부는 ‘일회용품 대국’이 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재활용 폐기물 대책’을 내놨다.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량 35%,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를 줄이는 게 골자다. 특히 지난 4월 중국 정부의 금수조치로 수거·처리 대란을 겪었던 플라스틱 폐기물을 첫번째 규제대상으로 꼽았다.
◆이달부터 일회용컵 사용금지
“매장에서 드실 거면 머그컵 어떠세요?”
커피전문점에서 흔히 들을 수 있었던 얘기다. 이제 이 말은 “매장에서 드시면 1회용 컵을 드릴 수 없어요”로 바뀐다. 지난 4월 환경부는 16개 업체, 21개 브랜드와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일회용컵 줄이기에 나섰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시행령에 따라 다회용컵 권유, 텀블러 사용시 할인혜택, 협약 홍보물 부착 등을 시행해야 한다.
머그컵 등 다회용컵은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은 매장 밖에서 마실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일회용컵을 받은 손님이 다시 가게에 들어가면 사업주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올라간다. 하루 평균 고객이 100명 미만이거나 객석 면적이 33㎡ 미만(약 10평형) 업체가 1차 위반했을 때 5만원, 3번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루 평균고객이 1000명 이상이거나 객석 면적이 333㎡ 이상(약 100평형)인 업체는 1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단속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일회용품 사용금지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직원이 고객에게 먼저 다회용컵을 권유했는지, 고객이 강압적으로 일회용컵을 요구했는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과태로 부과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해보니 테이크아웃 여부 등을 묻지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단계별 일회용품 퇴출
정부는 일회용품 퇴출을 확대하기 위해 제품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단계별로 종합대책을 세웠다. 제조단계에선 모든 생수·음료수 등에 무색 페트(PET)병만 사용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생수·음료수 페트, 유리병에 다른 재질이 혼합되거나 특이한 색상이 들어갈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재활용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병에 붙은 라벨이 쉽게 떨어지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과대포장을 억제한다. 오는 10월에는 온라인 마켓·택배 등 운송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적 제한기준도 세울 계획이다. 분리·배출 단계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안내 도우미를 파견해 전담관리인으로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5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 재원을 마련해 환경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참여하는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조달 지침을 만들고 규격·가점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커피전문점과 유통·의류업계는 친환경 프로젝트를 시행해 일회용품 퇴출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추세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코리아는 올해 안에 종이 빨대를 도입해 시범운영한 뒤 전국 1180개 매장에 차례로 도입한다. 아이스 음료는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컵 뚜껑(리드)을 도입해 사용할 예정이다.
편의점 CU도 아이스 커피나 얼음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하기 좋은 친환경 재질로 바꾸는 걸 검토 중이다. 세븐일레븐은 일회용 컵을 투명한 무지 형태로 바꾼다. 브랜드 로고와 컵 옆면에 찍혀 있던 바코드도 지운다. GS25는 전국 점포에 종이 쇼핑백을 도입했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섬유인 폴리에스터를 모두 재활용 폴리에스터로 바꾼다. 스웨덴 가구기업 이케아도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과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다.
◆알쏭달쏭 ‘일회용품 사용 금지법’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품목별로 변경내용과 도입시기가 달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일회용컵 - 텀블러 등 자기컵 사용 시 100~300원 할인→판매가 10% 할인(2018년 5월) - 컵 보증금제 없음→컵 보증금제 시행(2019년) - 여러 종류 재질→친환경 소재로 단일화(2018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