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인력·사병월급' 늘린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 2.0' 세부 내용을 발표하며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막기 위해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중심으로 하고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군인 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GOP사단, 기계화사단, 동원·향토사단, 특전사, 해군 함대사, 공군 비행단 등 전투부대 유형별로 적정 간부 비율을 검토·차등화해 편성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전투부대를 숙련된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개편하면 간부비율이 지금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비전투부대는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 등 중심의 효율성을 기대한다.

국방부는 또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병장 기준 40만5000원인데 2022년 67만6000원이 목표다.


이와 연계해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군병사 신규 적금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현행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군복무기간 전체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