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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로운 국군기무사령부 창설을 지시하고 비 육사출신인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2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통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은 송 장관과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은 송 장관과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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