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전년 대비 118%↑

서울시는 올 상반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이 총 72건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약 43%(31건)는 조정합의를 이끌었으며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위에 2016년 44건, 지난해 77건(상반기 33건), 올 상반기 7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매년 약 100% 내외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2년 6개월간(2016～2018년 6월) 접수된 총 193건 중 83건만이 조정합의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임대·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임차인·임대인의 갈등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권리금(36.8%) ▲임대료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의 순이며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유형은 ▲계약해지(15.4%) ▲권리금(15.3%) ▲임대료 조정(13.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