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환영 논평 낸 한국당… "은산분리 구체내용 여야 합의해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의지를 환영한 가운데 구체적 내용을 여야 합의로 결정해 관련법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오후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왔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춰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국민의 금융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또 IT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해서 혁신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신산업분야의 금융조달 능력 제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변인은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이 발생치 않도록 장치를 두고 철저한 금융감독으로 부작용을 시정해야 하며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지분 상한 등은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