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 인터넷은행 수익성 제고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자본확충이 수월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인터넷은행 진출을 보류했던 키움증권에도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수익성 제고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산분리 원칙의 완화로 IT기업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가 이어진다면 인터넷 전문 은행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될 경우 현재 인터넷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자본 확충이 한결 쉬워진다. K뱅크는 증자 불발 및 신규대출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고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카카오의 지분율이 10%에 불과한 상황으로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추가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기 어려운 구조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2020년 상장을 목표로 내년부터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동륜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이 15%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가 지속될 경우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서비스(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와 카카오 뱅크의 서비스를 연계해 유기적인 시너지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신규 사업자 진입도 점쳐진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키움증권은 전부터 인터넷은행에 관심이 있었으나 모 회사인 다우기술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은산분리규제에 따라 진출할 수가 없었다”며 “은산분리가 되면 키움증권은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것이다. 이는 키움증권의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국내 1위 온라인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M/S)을 기반으로 기대감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테넷은행의 본절적인 문제는 수익성이는 지적이다. 대형은행 대비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만큼 예대마진에서 나오는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ATM 현금인출을 감안하면 수수료수익보다 수수료 비용이 더 큰 구조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형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하기에는 이미 대출금리가 낮은 상태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결국 인터넷은행은 수익성이 낮은 상태 또는 점점 더 낮아지는 상태에서 자산 규모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일정기간은 적자를 가정해야 하므로 자본비율이 하락하게 되고 증자가 연속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은 증자도 중요하지만 생존과 성장에 있어 수익성 제고가 보다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