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기조에 증자 준비 등 '분주'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시사했다. 출범 1년을 맞아 자본 여력이 떨어진 인터넷은행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규모 증자 가능성이 커졌다.


은산분리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인 산업자본이 증자에 적극 참여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행법에서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의결권 있는 금융회사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의결권 없이는 최대 10%까지 가능하다.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당초 정부는 인터넷은행만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막히면서 무산됐다. 때문에 KT를 2대 주주로 둔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해 대출상품 중단으로 이어졌다.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KT는 증자를 하고 싶어도 법정 지분율 한도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은행 규제 개혁에 나서면서 인터넷은행이 증자에 성공할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당국도 정부 기조에 맞게 은산분리 완화에 공을 들이고 국회도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학자 시절 이에 반대했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공감대를 이뤘다. 윤 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병두 신임 국회 정무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을 발의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았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 보유 한도를 34%나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또는 은행법 개정안 5건이 올라갔다. 여야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완화에 힘을 실어줘 그 어느때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대비해 주주들과 추가 증자계획을 세우고 자본력을 확보,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