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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몰카(불법촬영물) 범죄 처단을 촉구하는 여성계 의견을 받아들여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신설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간베스트(일베), 텀블러 등 음란물이 유통되는 커뮤니티·음란사이트·웹하드·SNS(사회관계망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들 배후에 있는 유통망 카르텔까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만들고 100일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해 운영한다.
민 청장은 "그동안 불법촬영범죄가 촬영자-유포자-유통플랫폼 간 연결고리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데도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수용해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과 카르텔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우선 13일부터 11월20일까지 사이버폭력 사범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각종 웹하드 음란사이트·커뮤니티 등이다. 이철구 사이버안전국장은 "각종 여성단체에서 지적한 음란사이트 216곳, 웹하드 30곳, 커뮤니티 33곳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이들 중 음란사이트 5곳, 커뮤니티 4곳은 이미 폐쇄조치됐다"고 밝혔다.
내사 대상에는 일간베스트, 오늘의유머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텀블러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도 일부 들여다본다. 이 국장은 "일전에 문제가 됐던 소라넷이 폐쇄되면서 관련 콘텐츠 3분의2 정도가 텀블러로 넘어갔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며 "미국 국토안전부, FBI 등과 접촉해 공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 대상에 워마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남초 사이트만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는 지적에 이 국장은 "여성계, 시민단체 제보 위주로 조사 대상을 추려낸 것이며 워마드 역시 음란물 등으로 신고가 되면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지난 4일 여성들의 불법수사 규탄 시위 현장을 둘러보며 "시위대에 아이스팩을 지원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안전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 청장은 "시위 당일 뙤약볕에 구급차에 실려간 분이 3명 정도 됐다"며 "집회에 참가한 분들이 필요로 하면 냉수나 아이스팩 등을 나눠주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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