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 기각, 법원 "공모 혐의 다툼 여지…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허락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본 특검보다는 댓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김 지사 쪽 주장에 무게를 더 둔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지사에게 100만원을 줬다고 했던 애초 진술을 번복하는 등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점과 김 지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등 특검 수사에 상대적으로 협조했던 점도 법원의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은 별다른 수사 성과 없이 오는 25일 활동을 종료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