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일자리 예산 확장… 어떤 일자리 늘어날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재정을 최대한 확장해 운영키로 했다.

23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은 우선 당정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을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이어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 시설과 환경 개선을 신규로 지원하고 일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2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 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계획(내년부터 30만원)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농림분야 예산도 2018년 수준을 유지해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3개군에 불과했던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을 내년 7개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 예산 역시 적극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생계를 중단하고 입영훈련(2박3일)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 역시 올해 1만6000원에서 내년 3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간 정부안에 미편성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을 내년 342억원으로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에 최대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며 "당과 정부는 2019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