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잇단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7일 서울 투기지역을 4개 추가지정한 데 이어 나흘 만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이미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 강화방안을 내놓았음에도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타깃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반발하는 기세가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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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율 1%포인트 인상"

정부안은 당초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리고 다주택자는 추가로 0.3%포인트를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체로 "예상보다 강력하지 않다"는 평가를 보였다.

당정은 지난 30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세율 인상폭을 정부안보다 최대 두배 이상 높인 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만약 공시가격이 각각 13억원, 10억원, 2억원인 아파트를 가진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790만원 내지만 내년에는 공시가격 상승분 4억원을 가정할 시 최소 1331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시장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대목은 1주택자다.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1주택자는 집을 10년 동안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준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경제불황기의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심리, 투자처 부족, 수요대비 공급부족 등"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힘들게 하는 것은 또다시 전세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시장 분위기는 서울 집값을 잠시 동안 천천히 오르게 할 수는 있어도 상승세를 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심리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증세는 조세정의를 위해 필요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좀 더 세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차동준 경복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세법상의 아파트 투기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주거목적으로 주택 한채를 보유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종부세는 단독소유 1세대1주택의 과세표준에서 공제금액을 7억원으로 축소하고 공동소유 주택을 하나로 과세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금액을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논의 중인 공시가격 인상문제에 대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고가아파트가 많은 특정지역의 투기를 자극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