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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신규 택지개발계획 공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 의원을 국가기밀자료 불법 유출 혐의로 오는 11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 빠른 시일 내 조사에 착수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와 별도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진상파악 명분으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신 의원이 국가적 기밀사항인 수도권 택지개발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며 "더 가관인 점은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에 불법 유출한 문서에는 신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과 과천의 개발계획이 포함됐다"며 "이 지역 부동산업자들과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니 민주당은 꼬리 자르듯 신 의원을 국토위에서 사임시키겠다고 한다"며 "이번 사안은 사임한다고 결코 끝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은 다음주 월요일 국토위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의 비협조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왜 본인들과 관련된 사건에 꽁무니를 빼느냐.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고 적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번 기밀문서 불법유출 사건을 대정부질문과 국감을 통해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그것으로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정부와 결탁해 국가적 기밀사항인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한 사실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더구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외부로 유출했다니 앞으로 어떤 국민이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질타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당정 유착상황"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가 기밀이나 계획사항을 유출해선 안된다"고 힐난했다.
한국당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신규 공급 택지 사전공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의원은 전날 국토위원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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