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오늘(11일) 국회 제출… 정치싸움 되나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늘(11일) 국회에 제출되는 가운데 비준동의안 통과 여부를 두고 정치적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부터 "11일 국무회의에서 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안이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법적 구속력이 생겨 정권이 바뀌어도 그 합의 내용은 지속된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철도와 도로 등 남측이 경제적 협력을 약속한다는 조항 등이 담긴 판문점선언문에 서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비공개 회동 직후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결과를 보며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하지 말자는 뜻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같은날 오후 청와대가 국회 의장단과 각 당 대표들의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하며 또다시 국회는 정쟁으로 빠져들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동행을 거절하면서다. 국회의장단 역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준동의안과 남북정상회담 참석 여부를 둔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는 정기국회를 맞아 법안심사 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