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논란, 환경단체 등 사회운동으로 확산

정부가 서울 집값안정을 위해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문제를 놓고 사회적갈등이 확산된다. 그린벨트를 풀어 대량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복안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기로 요청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내 공공택지 14개를 개발해 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수도권 안에 그린벨트를 제외하면 사실상 부지가 부족하다.

시장에서는 서울 양재동 우면산 일대와 내곡동 등 강남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고양시 삼송지구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등도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할 일"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대신 서울시는 유휴 철도부지 등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천이 신규 주택공급지로 확정되면 성장동력을 잃고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인 한국환경회의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시장 과열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주변지역 투기를 조장했다는 게 중론"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의 집값 과열문제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수요자의 구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쳐 그린벨트 개발로 인프라가 좋아진 지역 주변은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