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칼' 뽑았다… "사법농단 의혹, 스스로 바로잡아야"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된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있다.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리 없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또 "법관 한명 한명의 마음에 살아 숨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