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1] '종전선언 토대' 군사합의 성과 거둬야

남북이 오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에 있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연내 종전선언’도 가시화할 수 있다.

앞서 4·27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향후 노력이 추상적으로 담겼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는 유엔안정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이 없어 남북간 합의만으로 이행할 수 있다.

남북 군 당국은 회담 전날인 17일 서해 군통신서을 이용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문안을 조율한다.


이 합의서는 1991년 12월 남북이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을 큰 틀로 정하고 맺은 기본합의서의 형태를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서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이번 회담에 공식수행원으로 참석한다.


이 합의서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판문점선언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군사분계선(MDL) 근처 전방 비행금지 구역 확대 등이다.

가장 합의가 쉬운 부분은 DMZ 내 GP(전방초소) 10여개 시범철수, '철의 삼각지' 등 우선적 공동유해발굴, 지뢰 제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다. 다만 북한은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해상 분야에서 구체적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간 담판이 필요한 상황이다.